변호사소개

가사이혼전담 대표 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의뢰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

전담분야

가사법, 이혼, 재산분할, 상속, 양육권 등

경력사항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조선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제 50회 합격
  • 사업연수원 제 40기 수료
  •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법률자문(형사/민사)
  • 전)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법률사무소 서주 변호사
  • 전)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전)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
  • 현)법무법인 중용 대표 변호사

가사이혼전담 여성 변호사

오은애 변호사

“의뢰인의 아픔까지 다독이는 변호사”

전담분야

가사, 이혼, 성범죄

학력사항

  • 2008 대구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4 고려대학교 졸업
  •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 6회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사항

  • 2018 ~ 現 법무법인 중용 변호사

법무법인 중용 이혼가사 전담센터

가사이혼전담 대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위자료
재산분할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 청구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의 금액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 채권 양도, 승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1.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방법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을 지급하게 하는 현금분할이 가장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고려사항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일반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사정, 일방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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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 친권자의 지정
    협의 이혼하는 경우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 양육자의 지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1. 1.양육자의 결정 : 자녀가 15세 이상일 때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듣도록
    2. 2.양육비용의 부담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등을 고려 하여 결정듣도록
    3.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신중한 양육비 산정이 중요합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결정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유의사항
    1.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와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 위자료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선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습니다.

상속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기여분·특별수익자
  • 상속순위
    1. · 1순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2.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3.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이 당사자 전원의 협의로 하는 분할
    3.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회복청구
    1. -상속회복청구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2.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내용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 유류분
    1.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말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 제외)
    3.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4.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 기여분·특별수익자
    1.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2. -피상속인이 경여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선 부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해당되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 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중용 이혼가사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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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상담